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심판 

친권자 사망 시 친권자 지정 절차와 실제 해결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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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자 사망 시 친권자 지정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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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 근거와 절차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지정된 상황에서 그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청구 기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청구권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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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판 기준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청구인과 미성년자 간의 유대관계

• 청구인의 양육능력 및 경제적 능력

• 미성년자의 현재 생활환경 유지 가능성

• 다른 친족들의 양육 적합성

• 미성년자의 의사(13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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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자들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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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해결사례: 가족 내 극심한 반대 속에서 친권자 지정에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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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최근 제가 담당한 친권자 지정 사건은 가족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대와 적대적 상황 속에서 진행된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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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계:

• 청구인: A(생모, 이혼 시 친권 포기)

• 사건본인: B(2005년생), C(2010년생)

• 망인: D(생부, 단독친권자로 2023년 사망)

• 반대 세력: E(시할머니), F·G(고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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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도로 어려웠던 가족 내 대립 상황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친모의 친권자 지정을 둘러싼 가족 내 극심한 갈등과 반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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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할머니(E)의 강력한 반대와 협박

E는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을 극력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 조건부 협상 시도: "사건본인들이 D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나에게 넘기면 네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제안

• 재산에 대한 노골적 관심: 손녀들에 대한 애정보다는 오직 상속재산에만 관심을 보임

• 과거 학대 이력: 사건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가해왔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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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모들(F·G)의 초기 강력 반대

고모들은 D 사망 직후 다음과 같은 반대 행동을 보였습니다:

• 친권 포기 압박: 청구인에게 친권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회유

•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양육 부적절성: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연간 며칠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양육권 주장

• 가족 내 분열 조장: 친모와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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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적 쟁점과 대응방법

1) 주요 쟁점들

1. 이혼 시 친권 포기의 강압성 입증: 자발적 포기가 아닌 협박에 의한 것임을 증명

2. 반대 세력의 양육 부적격성 입증: E의 학대 이력과 고모들의 양육 불가능성

3. 청구인의 양육 적격성 강조: 경제적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모자 관계 유지

4. 자녀들의 의사 확인: 친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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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법

• E의 아동학대 사실과 재산 탐욕 부각

• 고모들의 실질적 양육 불가능성(해외 거주) 강조

• 제3자 증언을 통한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

• 이혼 후 9년간 지속된 실질적 양육 관계 입증

• 경제적 능력 대폭 향상 자료 제시

• 자녀들과의 깊은 유대관계 및 의사소통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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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과와 의미

1) 2023년 10월 30일 서울가정법원 인용 결정

법원은 가족 내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며 청구인을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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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별한 의미

1. 가족 내 반대 극복: 조부모와 고모들의 강력한 반대를 법리적으로 극복한 사례

2. 재산 다툼과 친권 분리: 상속재산 문제와 자녀의 복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3. 실질적 양육관계의 중요성: 형식적 가족관계보다 실제 양육 유대관계를 우선 고려

4. 자녀 복리 우선 원칙 실현: 가족 내 갈등 상황에서도 순수하게 자녀의 이익만을 고려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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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조언

친권자 사망 시 친권자 지정 사건에서 가족 내 반대가 극심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가 얽혀있거나 과거 가족 갈등이 있었던 경우,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서 반대 세력의 부적격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청구인의 우월한 양육 적격성을 다각도로 증명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가족 갈등 상황에서의 친권자 지정 문제가 있으시다면, 개별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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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여울 주영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