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 <승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 :  <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김준성 변호사

승소

2018가단2****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 사해행위취소

* 청구내용 :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은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채권 금액 내에서 그 계약을 취소하여 달라고 김준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채무자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9. 24.자 매매계약을 101,287,4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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