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2회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1. 사건 개요와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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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일시: 2024. 12.경

• 혈중알코올농도: 0.135%

• 운전거리: 약 12km

• 전과: 2017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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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노역장 유치: 10만원 = 1일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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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징역 1년 6개월)과 비교하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끝난 상당히 관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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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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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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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범: 2017년 음주운전 전과(혈중알코올농도 0.154%) 후 10년 내 재범.

2. 높은 수치: 0.135%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법원은 “소주 반병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

3. 적발 경위와 태도: 시민의 112 신고로 적발, 진술서 서명 거부, 태도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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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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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인정 및 반성 → “술을 끊겠다”는 다짐.

2.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양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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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형 범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선고 결과: 벌금형 →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

• 평가: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불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것은 매우 유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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