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소로 기소 송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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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고소하여 송치결정에 이른 사례

상표위반 고소하여 송치결정에 이른 사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송치기소의견에 이른 사례

화장품 사진 도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기소 송치의견에 이른 사례

상표를 등록한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경쟁업체에 대한 형사 고소 사례를 살펴보세요.

상표등록과 무단도용에 대한 법적 사례

캐릭터를 상표등록시킨 사안에서 이를 무단도용한 경쟁업체에 대하여 상표 위반 고소하여 기소 송치의견에 이른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8266865666_6d0e21b8-00b0-43d5-ade6-ef3a5f8cf55b" id="img-175826699742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8266871936_9eaefc3f-faf4-48cc-8f5b-1de045a9151d" id="img-175826700370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8266881147_f946c817-5bb6-4bf0-82f7-a690c9d87ea4" id="img-1758267012969"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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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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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으로 인한 경찰서 출두 요청 상담글

제가 성인인데 작년에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저희집 인터넷 명의가 아빠 명의로 되있어서 경찰서에서는 아빠한테 경찰서 방문하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아빠는 보이스피싱 인지 알고 욕설을 하다가 뒤늦게 진짠인줄 알고 방문 의사를 밝혔고요

이 경우 저한테도 이력이 남을까요?
같이 경찰서 가야할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여?
  최대한 빠른 해결 방법도 알고싶어요


토렌트 고소건 저 때문에 아빠가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후 합의 진행에 대한 궁금증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이 300만원이고 줄여줄 수 없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금일 약식기소(벌금형)가 나온 상태입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다고 하여 현재 사회초년생이어서 취업에 불리할 거 같아 출판사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약식명령 전에 출판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진행이 궁금합니다.

억울한 형사고소 경험과 항소진행에 대한 도움 요청

1. 30년간 A회사 재직.구조조정적인 희망퇴직원 제출.안식월(구직)기간 집에있던중 B회사와 직원(A회사 당시 동료)에게 몇차례 연락옴.처음엔 거절했으나 좋은 마음으로 A회사 2회 컨설팅회의에 참석.(집과 4시간거리라 취업의사는 없었고 취업계약서없이 숙소만 제공받음.본인은 이미 가까운 타회사 다니려고 준비중)
2. A회사에서 본인과 B회사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로 형사고소.1심에서 1년6월 실형선고
3. 집에서 수백건의 압색당한 문서는 영업비밀 유출.외부유출없이 단순출력.집에 보관.의도적이고범죄라고 알았다면 출력도 집에 두지도않았을것임.다른사람들도 퇴직전 그럴수있다 함
4. A회사는 실질적 퇴직자에게 회사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과거에도 퇴직자에게도 징계해고.퇴직금미지급사례가 있었음.재직중 정보보안교육은 형식적이고 퇴직자에 맞는 정보안교육이나 서약서없고 시스템권한 반납조치도 없었음. 모르고 지은 죄도 잘못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무릎꿇고 사죄했음. 고의적.의도적.공모성없었고 한푼의 이득취하지 않았음.시스템접근은 물어보니 잠시 열렸었고 그때 출력하게됨.본인은 접근이 되기에 별생각없이 출력만하고(무슨 자료인줄도 모르고)방치 보관함.사실 열람도 되기에 출력해도 되는것인 줄 알았음.물론 B회사든 어디든 유출은 하지않았고 A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판결받음
5. 그외 B회사 직원과의 카톡.이메일 등 몇건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유출.배임으로 징역1년6월선고. B회사 벌금
6. 해외유출.반도체 유출자도 최근 5년간? 수백건중 실형은 수회에 불과함.배임죄도 피해를 끼치고 5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취하지않고 해고징계에 정상적이면 다받는 2억가량의 희망퇴직금을 못받고 생계로 실손보험과 청약저축해지, 1년간 불구속기소로 본인과 가정이 무너짐.부모님 실명
7. 본인을 끌어들인 B회사는 벌금형. 본인은 해고.퇴직금미지급.실형등으로 심신쇠약.극단적생각.우울.가혹한 처벌로 죽고만 싶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제발 도와주세요. 

범죄자라도 억울합니다.항소진행 도와주세요.

출장안마 선입금 사기 경험 및 대처법

부끄러운 얘기지만 13일 새벽1시 30분경에 출장 안마를 이용하려했습니다.
처음엔 15만원 입금했고 처음이용이라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50만원과 15만원을 더 입금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65만원을 입금을 안하고 50만원만 입금 했더니 65만원을 입금해야 한대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요청하니 수수료 부담해야된대서 65만원 추가입금과 1400원을 요구했는데 1400원 차감되는줄 알고 65만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총 입금 130만원)
수수료가 입금이 안됐고 자기들이 캐피탈을 쓴다해서 환불을 받으려면 1,301,400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총 2,601,400원)
그래서 입금을 했더니 또 수수료 1400원을 요구하면서 또 입금을 2,604,200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총 5,205,600원)
이제 환불만 받으면 되는데 전산에러라며 전산에러 해제 하는데 52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제가 낸돈 꼭 돌려받고 싶어서 또 입금을 하니 (총 10,405,600원) 이번엔 전산초기화를 한다며 또 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15,605,600원)
여기까지 멍청하게 입금을 했는데 또 실명인증이 필요하다며 78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돈빌리고 대출까지해서 이제 돈이 없거든요..
사기인거 같은데 꼭 좀 도와주세요.

경찰에는 13일 오늘 퇴근하고 20시경에 가서 신고 할 예정입니다.

출장안마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텔 이불에 생리혈을 흘려 재물손괴죄로 고소 당한 경우, 배상의무는?

당시 여자친구와 생리가 끝난 줄 알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가 물과 함께 새어 나와서 이불에 묻었습니다.

근데 퇴실후에 사장에게 "야놀자에 고발하기 전에 조용히 입금하시죠? 성깔있는 사장인데? 경찰에도 신고하고 손괴죄가 무거운 죄인줄 아는지?" 라며 고소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간단히 지울 수 있는 생리혈을 갖고 기물파손으로 고소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았고 당연히 제 입장을 전달드렸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퇴실 후에 청소하고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생리혈은 차가운 물로 바로 세탁을 하거나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하면 말끔히 지워진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제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불을 폐기할거라면서 10만원을 요구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어차피 폐기할 것이라면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말끔히 지워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변상 해야할 의무가 없다.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나, "개소리 말라"며 해당 부분을 무시한 채 일주일 쯤 지나 신고접수 되었다고 조사가 필요하다며 형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께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해당 내용은 다 모르겠고, 일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자기는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만 되풀이 합니다. 위의 모텔 사장과 나눈 대화는 문자로 대화를 나눴기에 다 저장돼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변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