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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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부산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 8천만원 

김현태 변호사

피해배상8천만원

해운대 준유사강간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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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저항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 자체가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고소장 제출, 진술조력인 참여 등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와 형사 절차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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