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17차례 재판없이약식기소 벌금300만원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17차례 재판없이약식기소 벌금300만종결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직장, 학교 등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진술조력인 참여, 피해자대리 변호사 조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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