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추천 스토킹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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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추천 스토킹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석방 

김현태 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추천 스토킹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석방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며, 긴급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유에는 재범 위험, 도주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 등이 포함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시작하며, 상습·위험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접근금지 신청,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안전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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