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사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주택매매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주택매매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매매사기는 위조된 등기부등본, 허위계약서, 이중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주택매매사기는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A.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을 팔거나,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다시 거래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단순한 손해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 고의성: 애초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 인과관계: 속임수로 인해 금전이 지급됐는지

• 재산상 손해: 실제 피해와 금전 편취의 연결성

이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사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형사고소 외에 무엇을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A.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가 재산을 숨길 경우에 대비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압류는 왜 중요한가요?

A. 가압류는 가해자의 부동산·예금·임대보증금 등을 임시로 동결해 처분을 막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 존재의 소명

•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 일정한 담보 제공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주택매매사기,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A. 주택매매사기 사건은 형사·민사·집행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어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민사소송·가압류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