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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의 의미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는 이유
피의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왜 내려지는지,
불송치 가능성과 대응 방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란
예전에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사가 직접 지휘를 내리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달라”
라는 협조 요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는 이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조사가 부족하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보통
두 가지 목적에서 나옵니다.
1.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
검사가 봤을 때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조금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검사가 보기에 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정리하라”
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인 사건에서도
초반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후
불송치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2. 영장 청구를 위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할 때, 요건을 보강하라는
의미로 보완수사가 나옵니다.
이 경우 검찰이
영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건, 검찰이 보기에
현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증거를 더 모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은 더 해보자”라는
취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완수사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완수사 요구 문서만 보고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에게
어떤 취지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수사상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의 시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완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기소와 구속 가능성이 높은지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오히려 기소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닌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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