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스토킹 혐의 대응 방법 

스토킹 혐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

반복적인 연락이나 관심 표현만으로도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고,

​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한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

​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불리한 정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명령,

접근금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성범죄와 결합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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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오늘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

​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

​

각각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첫째,

연락이나 만남의 정황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거나,

​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흔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무혐의 입증에 큰 힘이 됩니다.

​

둘째,

해당 행위가

사회적 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직장 동료로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거나,

​

학업이나 동호회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

범죄로 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진술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경찰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

따라서 사실 그대로를 침착하게 진술하면서,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요지를 미리 정리하고

​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는 것도

무혐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

만약 연락이나 접근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불안으로 받아들였다면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다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연락이 안부 인사 차원이었다거나,

이전에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동일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혐의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사건의 귀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스토킹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만 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유의점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은

매우 긴장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

⚠️이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첫째,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진술조서에 기록되면

​

이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후에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둘째,

피해자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표출하거나

격앙된 태도를 보이면

​

오히려 범행 의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차분한 태도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호한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

일부 피의자는 경찰의 분위기에 휩쓸려

​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

라는 식의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이런 발언은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스토킹 사건 경찰조사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

변호사 조력 하에

경찰 조사 전반을 관리하고

​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제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

💡경찰이나 검찰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또한 진술 방향을 미리 조율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예방합니다.

​

한편,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중재하면서

​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서 작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

이후 수사기관에 합의 사실을 제출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한다면,

​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스토킹 사건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다수의 스토킹 사안에서

참고인, 피의자를 조력하여

​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

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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