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 결과 :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평소 차량을 자주 운전하던 운전자였습니다.
출근길이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실수로 정지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했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경미한 경추 염좌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상당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사고 정황상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혐의로 송치가 진행되었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 측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모두 의뢰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적극적인 사과도 없고,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과실을 넘어 처벌불원 의사도 없는 상태로 수사기관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① 과실 및 혐의 자체는 인정, 그러나 고의는 전혀 없음을 강조
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지속
③ 의뢰인의 생활 기반 및 초범 사정 소명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이도 정식 공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12가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2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시속 20km/h 이상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Q. 왜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일반 과실 사고는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익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수사와 기소를 강행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도 금고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 위험이 큽니다.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골절, 수술, 장기 치료 등)
과거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피해자의 반발이 큰 경우
Q.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및 탄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치료비 선지급 등 피해 회복 노력
운전 경력 및 사회적 책임감 입증 자료
이 자료들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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