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피로와 불면증으로 지쳐가던 중, 주변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맞아보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두가 한다는 말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죠.
그리고 첫 경험 후 느끼는 묘한 개운함은 쉽게 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대개 이렇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나 불면증 해결의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오가며 투약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결코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프로포폴 불법 처방과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만약 적발되었다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단순히 몇 차례 투약한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라면 진료 목적이라 처벌받지 않을 거란 기대를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진료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횟수가 과도하거나, 처방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면 모두 불법 투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약물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더 세심한 조력과 준비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조력자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 통상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출석 전에는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지,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할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형량은 단순한 투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
경위
재범 가능성
자발적 치료 의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피로 치료 차원에서 시작되었거나
지인의 권유로 비의도적으로 시작한 경우
일부는 실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투약한 사례라면
이러한 사실관계는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마약류 중에서도 비교적 선처 가능성이 있는 범주로 분류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더신사 법무법인은 그동안 엑스터시, 대마, 필로폰 등 보다 중한 약물 혐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며
검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입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늦기 전에,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렀다면, 더더욱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덜어내고,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