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단속 통지 받았다면?

장휘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북부경찰청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경찰 수사 범위 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과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소유예 등 선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단속,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해 6월부터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방식, 즉 장부 확보 후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하는 수사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업소를 단 한 번만 이용했더라도 해당 기록이 장부에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를 받았다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경찰이 이미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용 일시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한 번만 갔다”는 식의 대응은 의심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단 한 번의 이용이 불러온 수사

2024년 7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업소에서 단속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부와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고, 그 안에서 3개월 전 이용 내역이 발견된 고객 명단을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단 한 번, 30분가량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장부, CCTV 일부 영상, 통신기록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증거와 배치되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고,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준비 과정

A씨 사건을 맡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검찰은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단속의 특징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기북부경찰청의 단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단 한 번 이용했더라도 장부에 기록이 있으면 예외 없이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성매매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등 다수 사건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결과를 위해 함께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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