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금 미지급 지급명령 등 청구 소송 –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A 업체와 계약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광고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광고대금과 지연이자를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광고대금 미지급 / 미수금 지급명령신청 / 광고대행 광고비 미지급 / 광고대금 지급명령 / 광고대금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이의제기 / 광고비 소송 승소 / 미수금 변제 / 광고비 내용증명 / 미수금 지급명령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의 광고대행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살펴 A 업체 측이 일정기간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내용증명 작성을 시작으로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고자 하였습니다.

ㅣ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광고대금 지급 독촉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에 있어 계약서 및 지연이자 계산 내역 등의 자료 첨부를 통해 광고대금의 금액과 지연이자 및 지급 기한 등을 기재였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시하며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의 경우 소송 진행 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광고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며 추후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ㅣ 합의대행 (광고비 납부 방법과 이자 조율)

내용증명 발송 이후 A 업체는 광고비 납부 방법과 이자 조율을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합의 진행을 통해 납부 방법만 조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합의 및 합의서 작성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본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자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 진행 전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ㅣ합의 진행에도 변제 X,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및 합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A 업체는 광고비에 대한 변제를 지체하였고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변호인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서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법정이율에 근거하여 지연이자 12%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서류심사를 거친 후 법원은 A 업체에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A 업체 측이 이의제기를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ㅣ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소송 진행

피고 측은 의뢰인의 계약 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변호인은 준비서면 작성 및 법정 변론을 통해 피고 입장에 반박해 나가며 피고가 의뢰인에 광고비를 변제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광고비와 지연이자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간의 광고비 미지급 분쟁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대화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과정에서 구두 계약이었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내용증명 및 합의 진행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진행이 필요하며 의뢰인 사건 내용과 같이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졌을지라도 2주 내에 상대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