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성인물 3편 불법다운 경찰조사 전 합의 

"토렌트에서 성인물 3편을 다운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토렌트에서 성인물 3편을 다운로드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혹은 저작권자와의 원만한 합의 방법을 안내 드렸고 의뢰인은 조사 진행 전 합의에 이르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 3편이 문제가 되었고 성인물에 속하여 추후 음란물 유포죄 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합의 진행을 위한 연락 시 편당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합의 조율에 집중하였습니다.

합의 조율 끝에 합의금을 절반이상 낮춰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해 상대와 합의를 통해 사건화만 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사건 진행에 있어 합의 진행을 희망하시며 홀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합의를 홀로 진행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적정선을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며 총 건수를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합의금을 갈취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서 작성까지 꼼꼼한 확인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