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해주신 분께 상담전화드리겠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법에 대해 완전 무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타 기업의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타기업은 '넷플릭스' 라는 OTT회사입니다. 계정 한개로 동시 시청을 할 수 있는데 요금제에 따라서 인원 수가 다릅니다. 물론, 공유 조건은 가족 한정입니다. 최고 요금제가 프리미엄 요금제인데 (14500원) 4명이서 시청을 하면 인당 3625원의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외 타인과 n분의 1을 하면 넷플릭스 본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 간 거래도 활발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1.타 기업 운영 정책을 위반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엇을 어기는지,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는 (정보 통신법?)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中>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보호법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를 통해 계정 공유를 모객하는 행위도 포함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5765) 3.본인 스스로가 자기 계정을 공유 하는 것도 문제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타인도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