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척추 협착증 장해급여 수령기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척추 협착증 사건이 산재 기간이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내용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업무 중에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했고 염좌에 대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좌로 병원에 내원했더니 협착증이 더 심각하다고 했고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신청했기에 협착증은 다시 신청하라고 했고 지담에서 이를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 휴업급여 부지급 심사청구 ⇒ 휴업급여 수령 ⇒ 장해급여 신청 후 수령”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승인된 이후 공단 자문의사의 자문이 황당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과정은 과거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처럼

취급했던 중량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빙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문제는 공단에서 “취업 가능”이라는 소견을 주었기에 휴업급여를 처음에는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산재 승인 후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라서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재는 맞는데 일을 할 수 있었으니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쉬었는데 막상 급여를 못 준다고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산재가 승인될 것이라 믿고 매장도 운영하지 않았던 재해자에게는 큰일이죠.

그래도 심사청구까지 진행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의 건강 상태와 수술의 내용, 전후 사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해자는 휴업급여 2,73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의 마지막 단계 : 장해급여

휴업급여까지 다 받은 상황이라면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해란, 치유된 후에도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1급에서 14급으로 나눠서 장해급여를 연금과 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해자는,

요추 3/4번 신경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진행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특이한 점을 꼽자면,

과거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요추 4/5번, 천추 1번 신경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재 신청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총 3개의 척추 분절에 대해 수술을 받은 셈인데요.

과거 기왕력이 있던 부위는 제외하고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가령, 척추 3개에 장해가 있을 때 12급, 척추 2개에 장해가 있을 때 14급이라고 판정한다면

기왕증에 의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장해급여를 이렇게 산정됩니다.

“현재 장해 상태 12급(154일 평균임금) -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 14급(55일 평균임금) = 99일 평균임금”

이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는데요.

장해급여를 신청한 결과는 일시금 21,651,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문받는 기간까지 총 2개월이 소요되었는데요.

지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초 승인 기간보다는 신속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OOO님에게 장해일시금 21,651,160원을 금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 신청 때는 불승인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사건을 맡아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합산 약 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합리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제안하였는데요.

만약 이 사건 재해자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25%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250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산재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으로 1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휴업과 장해로 큰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착수금이 없는 형태의 계약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도 비교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장은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담이 적을 수는 있는데

막상 승인된 이후 큰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게 되어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꼭 예상되는 보상액을 따져보시고 어떤 방식이 이득인지 판단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