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가 재물손괴방조로 고소당하다(선고유예) 

오피스텔 관리단과 시행사의 대립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문을 열어야 하는 곳에 열쇠 업자를 안내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했을 뿐인데 형사고소를 당합니다.

검사는 벌금 30만 원의 구형하였고,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 30만 원으로 판단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의뢰인이 위 건물의 관리업체에 짧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분쟁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열쇠업자를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에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형법상의 '선고유예' 제도 중 하나로,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게 형벌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벌금형 선고유예의 의미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보통 2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 즉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선고유예의 조건

벌금형애 대한 선고유예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범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일 때 가능합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때: 과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3. 벌금형 선고유예의 효과

• 유예기간 경과 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 전과기록: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전과 기록(형의 선고 유무)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4. 벌금형 선고유예의 실효

만약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되거나,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될 경우 선고유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예했던 형(벌금)을 선고하게 됩니다.

5. 선고유예와 다른 유예 제도와의 차이점

• 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법원이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선고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남습니다.

요약하자면, 벌금형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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