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며,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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