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지나가던 여강제추행 처벌 불가피했지만기소유예 

1. 강제추행죄 죄명과 법적 근거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큰 힘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강제로 하게 만들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나가던 사람에게 강제추행했을 때

•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

• 스치듯 만졌다고 주장해도, 의도적·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CCTV,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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