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단순 신청으론 부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이나 접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형사법상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 중 하나가 '접근금지명령'입니다.

그러나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의 시점, 진술의 내용, 증거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의 개념부터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그리고 변호사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접근금지명령이란? ]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범죄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특정 형사법률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위치추적 등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해자는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들이 실제 접근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초기 신고

접근금지요청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진술서 및 증거 확보

문자, 통화기록,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은 접근금지의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3. 상담소·병원 진단서 제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1. 가해자 측에서 무고나 과장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2. 수사기관은 접근금지명령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증거제출이 미흡 혹은 진술이 번복될 경우,

접근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1. 피해자 입장에서 법률지식 없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부터

증거 수집·진술 조력·신청서 작성을 도와 접근금지명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반격이나 허위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4. 특히, 접근금지명령의 연장 또는 위반 시 대응에도 변호사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결론 ]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적 전략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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