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고소인이었던 의뢰인, 되레 무고 피의자로. 성공사례 



이건 명백한 무고인데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했던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수사기관 문을 두드릴 때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대리 없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소 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그 결과로 그는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의뢰인은 과거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지속적인 비방, 심리적 압박, 반복적인 연락 시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실 사건과 관계없는 죄명으로 각색하였음).

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고소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고, 상대방은 곧바로 의뢰인이 “허위 고소를 했다"라며 무고죄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고소가 기각된 것뿐인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고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본격적인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2. 변호 전략 및 수사 결과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당시, 이미 경찰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이 했던 선행 고소건에 대한 공람 확인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자는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 고소 당시 제기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 정황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정리

• 당시 제출된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사실관계 자료를 체계화

• 의뢰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고소했다는 점을 법리로 분석

• 수사기관에 무고죄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 제출

경찰은 그 결과, 의뢰인의 고소가 다소 과장되었거나 법적으로 미흡했을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의 수사 결과(형사사법포털 조회)

3. 시사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고소가 기각되면 무조건 무고다”라는 단순 논리로 대응했지만, 무고죄는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 실제 존재한 사실관계인가?

• 고소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는가?

• 법적 해석이 달랐을 뿐, 고의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없었는가?

이런 요건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논리화하는 작업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진실만이 아닌,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사실대로만 말하면 잘 끝나겠지, 별일 아닌데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연히 ‘재판 가면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까지도 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는 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하 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거를 제출해도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법정에서는 그 흐름을 뒤집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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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의 대응이, 당신의 인생을 지킬 가장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의 대응 전략 수립부터 불송치, 불기소 최대 목표, 이의신청 내지 항고 대응, 각 절차별 적시 대응, 완벽하고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에서 전담합니다.

이 사건 또한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이 아닌, 법리와 논리로 승부 한 케이스라 자부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사 대응,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 고소를 당했으나 억울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분

• 과거 고소한 내용이 기각되었고,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분

•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당황하고 있는 분

•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분

귀하의 이야기를 법적 언어로 설득력 있게 설계해 줄 사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수사는 '법의 언어'로 설득하는 과정임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