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중형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 오디션을 진행하던 영화감독으로,

오디션에 참가한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 지도를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 이상으로, 오디션 장소나 사무실, 이동 중 차량 내 등에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영화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상납을 암시하거나 역할 제공을 미끼로 위력을 행사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성폭력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과 사회적 낙인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연예계 위력 성범죄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일부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자료와 결합되어 증거로 제출됨

• 영화감독이라는 지위와 영화 출연이라는 기대 심리를 이용한 점에서 ‘업무상 위력’ 성립 가능성이 높았음

•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사회적 약자 위치에서 거부가 곤란했던 구조로 보였음

이에 따라 변호인은 유죄를 전제로 한 회피 전략과 부수처분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내게 하였고,

•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및 탄원서 확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부각시켰으며,

•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활동 중단 및 깊은 반성을 지속해 온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변호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작용과 위헌적 성격에 대해 판례 및 학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회적 비난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직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임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고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한 점은 매우 중요한 실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혐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피고인에 대해 단순한 형량 방어를 넘어,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전략적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초기 대응이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 사건,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