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 결과 : ‘1억 2,8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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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약 1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고,

배우자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만 형성된 재산”이라며 최소화하려 했고,

의뢰인에게 일부 생활비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년간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재산 형성 기여도 분석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아파트, 예금, 등을 조사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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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와 법리 근거 제시

대법원은 오랜 기간 가사노동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 강화

배우자 측은 초기에 5천만 원 이하만 인정하려 했지만,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끌어

결국 합리적인 금액에 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히도 ‘1억 2,8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왜 중요한가요?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누구 명의이든 공동 기여로 인정되며, 단순히 소득 활동 여부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등 혼인 기간 중 축적된 재산이며,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개인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결국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째, 부부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퇴직금 예상액, 대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혼인 기간, 소득 기여도, 가사·육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5:5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은 합의가 부당하지 않은지, 자녀 양육비와 연계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협의이혼을 확정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산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생활비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와 향후 생활 안정까지 고려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독으로 합의할 경우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 판례 역시 이를 꾸준히 확인해왔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범위 확정, 기여도 평가, 채무 분담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부동산·퇴직금·주식 등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례에 따른 기여도를 반영해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합의를 방지해 권리를 보호받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