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협박│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남녀 간의 친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인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연애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협박과 불법촬영, 강제추행, 나아가 강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 협박과 위협, 사생활 침해 및 성적 폭력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교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데이트폭력과 보복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였고,

저희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적극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교제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불법촬영 범죄,

이별 후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 및 폭력과 강압을 이용한 다수의 강간행위가 포함된 복합 성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중국 출장 중이던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총 세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수반한 추궁과 통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만남을 거부할 때마다, 피고인은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영상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등 협박의 수위가 심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기억과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법촬영 시점과 기기, 메신저 기록 및 통화 내용, 피해 당시 정황이 담긴 진술을 상세히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CCTV, 문자 및 녹취 파일, 피해자가 송신한 메시지, 피고인의 행동 패턴을 입증 자료로 확보하며 검찰과 공조하여 치밀한 공소 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및 협박, 강제추행과 강간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실형 선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 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고지는 면제)

이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사회적 보호 아래에서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제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유사 사례 예방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인 간이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보복성 성범죄의 복합 양상으로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심정을 공감하며, 증거 수집과 진술 보강을 통해 강간 등 주요 범죄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변론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