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노동위 승소 후 복직명령 무시한 회사,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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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아 복직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표는 잠적해버리는 상황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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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복직명령 미이행, 대표의 횡령과 사기 혐의, 1억 원 이상의 체불임금 청구 가능성까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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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회사 운영, 형사처벌 대상 대표자, 회피된 법적 책임…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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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타트업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여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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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는 복직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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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반기부터 회사의 영업은 중단된 상태였으며,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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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VC와 개인 투자자로부터 약 수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대표와 직원, 대표의 여자친구까지 약 수억 원의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대표와 직원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사기 혐의로도 경찰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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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대표는 현재 일본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복직되지 못한 직원 2명의 체불임금 상당액은 불어났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법인이 복직을 거부하고 대표는 잠적했는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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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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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회피 중인 상황이라면,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 재산(계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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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명령과 체불 기록은 입증자료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Q2. 회사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면,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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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고의적으로 회사를 부실화하거나 자금을 유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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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인 책임이지만, 대표가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횡령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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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형사고소와 병행하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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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 중인 횡령·사기 사건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 전략을 함께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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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대표의 도피 정황, 투자금 유용, 타인 명의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해

추가 형사고발 및 자산 추적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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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 미이행, 체불임금 1억6천만 원, 도피 중인 대표, 진행 중인 형사사건…

이 모든 사안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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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체불임금 및 복직명령 미이행 관련 전문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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