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긴 시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처벌 위험성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미흡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상해 사건은 단순히 피해 정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 감경의 중요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비 지급 및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