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리적 증거나 제3자의 증언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초반부터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어,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만큼은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단독으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해야 하며, 무심코 한 발언이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단순히 사건을 송치하는 역할을 넘어서 불송치 결정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기소와 재판 절차로 이어져 피의자에게 훨씬 불리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진술 태도입니다.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 묘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단순 부인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혐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가능한 한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 주변 정황 증거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다면 최소한 본인의 진술을 구체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되게 진술하면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부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진술 내용을 정리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했느냐에 따라 불송치 처분을 받는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성범죄 경찰조사는 단순히 첫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혼자서 막연히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진술이 남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것이 혐의를 벗고, 불송치 처분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