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10명 중 9명이 물어보는 형사사건 질문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법률 문제...

막상 닥치면 너무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상담 전에

알아두면 훨씬 도움이 되는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Best 3'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면? 절대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경찰은 본인 확인 후 사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시죠?"

"이렇게 하셨죠?"

와 같은 유도 질문에

"네, 맞아요"

"그건 아니고요"

와 같이 즉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우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 조사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경찰 조사, 준비 없이 가면 안 되는 이유는?

경찰은 전화 통화 후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때 급한 마음에 바로 경찰서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번째, 고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상세히 담겨 있어

이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에는 보통 1~2주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기 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옆에 앉아만 있던데요?"

"조사 결과를 바꿀 수도 없지 않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동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사 전 준비에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조사 시 동행하며

변호사는 경찰관의 질문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잘못된 내용이 기재될 경우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록물을 관리하며

경찰 조사 결과는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문서로 남고,

이 문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반성문,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합의가 필요하거나, 반성과 탄원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골이 깊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과정을 조율합니다.

합의 시에는 진심 어린 사과, 합의금 지급과 더불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추후 민사 소송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제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지한 반성문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탄원서는 사회적 기반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벌금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벌금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전과 기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수사 기록으로 보관되어 공공기관 취업 등 특정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공탁,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경우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