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수원 이혼 변호사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성공 사례는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양육비 사전처분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진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에 미리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아이가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어머니)은 아이를 단독 양육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다니는 학원비와 보험료 등 매달 꾸준히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했기에

최종적인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속하게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4개로 나누었습니다.

• 실제 양육비 지출 규모

• 아이의 학원비, 보험료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 필요

• 피신청인(아버지)의 경제력

• 피신청인(아버지)이 월 600만 원 소득이지만 현재는 월 400만 원 수입을 주장



사건 해결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의 생활 안정'과 '객관적인 증거'에 있었습니다.

실제 양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며 아이가 실제로 다니는

학원의 영수증, 교육비 납부 내역, 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여

아이의 실제 양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가 단순히 부모 간의 다툼이나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오직 아이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인 아버지는 본인의 소득이 월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은 경제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재산을 숨기고 있거나,

실제 소득이 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내역 조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아버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이 아닌, 자녀의 당연한 권리이며

맞벌이 여부, 조부모의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는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숨겨진 경제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두 약속이 아닌,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은 다수의 양육비 사전처분 및 양육권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