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 요건
동의 없는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 신체의 특정 부위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상황도 포함
행위 유형: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판매·전송·소지도 처벌 대상
2.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의 유포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됨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훨씬 더 중하게 처벌
3. 기타 유의사항
단순히 소지만 해도 범죄 성립 가능
디지털 증거는 삭제하더라도 복구 가능성이 높아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특정 경우에는 공소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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