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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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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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었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환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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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고의로 돈을 갚지 않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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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까지…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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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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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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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급히 필요하다”는 말에,

A는 곧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변 직장 후배를 통해 돈을 마련해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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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곧 준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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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5년 되어서야 고작 100만 원만 반환했을 뿐,

이후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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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충격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빌린 진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도박 실패와 가게 자금 유용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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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또 다른 지인에게도 수백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피해를 입은 다른 지인과 함께 해당 인물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건 단순한 돈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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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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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처리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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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거짓 사유를 대거나 자금 사용 목적을 속이고,

갚을 계획도 없이 접근한 경우, 명백한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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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내역, 대화 캡처, 자백 내용 등을 통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Q2. "고소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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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무 사실을 공식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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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향후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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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는

• 채무 발생 경위

• 상환 약속 내용

• 갚지 않은 사실

• 상환 요구 기한

등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채무가 존재함’을 확실히 고지할 수 있습니다.

Q3.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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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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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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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상대방의 급여·통장·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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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송금 내역과 관련 정황 자료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4.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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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재산이 있어도,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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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족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을 통한 도의적 설득이나 협상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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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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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가요?

사기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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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사기 및 민사 대응 전략 제시

✔️ 공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 지원

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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