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고소] 두려움 속 퇴사한 알바생, 책임은 누가?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형사ㆍ고소] 두려움 속 퇴사한 알바생, 책임은 누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ㆍ고소] 두려움 속 퇴사한 알바생, 책임은 누가?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술에 취한 손님, 폭언, 위협 등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반복적인 위협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경우,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신체접촉,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근무자가 두려움에 휩싸여 퇴사까지 하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며,

​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손님,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점주 A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매장에 자주 방문하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 손님 B씨로부터 반복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술에 취한 채로 “저 새끼 죽일까?”,

“패도 돼?”라는 식의 폭력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

여성 근무자에게는 “연락처 안 주면 손가락 자를 거야” 등

명백한 협박 발언을 하며 본인이 깡패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어깨를 잡아당기며 강제적 접촉도 있었습니다.

​

해당 직원은 약 1시간 넘게 위협 속에 노출된 상태였고,

결국 두려움으로 1년 넘게 근무하던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점주 A씨는 직원의 피해 회복과 향후 재발 방지, 그리고 매장 내 업무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남성 B씨에 대해 강제추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 정도 상황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

✔️ 강제추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 신체 접촉을 동반한 위협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위협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와 함께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가해자가 실제 조직폭력배일 수도 있어요. 보복이 걱정됩니다.”

​

✔️ 신변 보호 요청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실제 조폭 또는 폭력단과 관련된 인물일 경우,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이나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

※ 위협의 정황과 반복성,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하면 신속하게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Q3.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점주도 고소할 수 있나요?”

​

✔️ 점주 본인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직원 퇴사와 매장 운영 방해는 점주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되어

점주도 피해자로서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폭언, 협박, 물리적 위협 등으로 인해 매장의 일상 운영이 침해된 경우,

점주 역시 명확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

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에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피해자 신변 보호부터 고소 절차까지 철저하게 안내드립니다.

✔️ 실효성 있는 형사고소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설계합니다.

✔️ 실제 폭력 조직 연루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직접 상담하여,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