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바람을 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 총 2억 3천만 원, 그중 전세보증금 8천만 원까지 확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와 전세보증금 문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소송으로 압박, 주도권을 가져오다

저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재판 부담을 느껴 합의를 요청했고, 이때부터 주도권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법원 조정조서 형식에 맞춰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절차를 포함해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종 결과: 위자료 + 전세보증금 + 현금까지 확보

합의서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합의서 내용 그대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 전액과 전세보증금 8천만 원, 그리고 현금 1억 5천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두 달도 안 돼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팁: 전세보증금 확보 시 꼭 알아야 할 점

전세보증금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확보하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 합의서는 법원 조정조서 형식에 맞게 작성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것

• 지급 기한, 금액, 계좌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후 분쟁을 예방할 것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