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에서 딜러로 일했다가 벌금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보드카페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각각 소지한 카드 2장과 바닥패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족보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이르바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아 그 금액 상당의 게임칩을 교환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칩으로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여 매판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 중 최대 2만 원을 딜러가 제하고 승자에게 남은 판돈을 지급한 뒤, 도박이 끝나면 남은 칩을 정산하여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도박장소를 개설한 자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딜러로 일한 피고인들은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옵니다.
딱 하루 불법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딜러로 일했는데 적발되었네요.
다른 딜러들은 일한 기간이 길어 벌금 800만 원,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네요.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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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