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윤XXX 사건, 박성현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감형·무죄·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십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윤XXX 불법 영상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되며 수사기관 역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해결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N번방 사건 – 집행유예 처분 성공

N번방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당시, 텔레그램에서 제작·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저에게 의뢰한 분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 주변인의 탄원서 확보

• 재범 방지 계획서 제출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노력해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도 엄연히 징역형이며, 다시 범행 시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방지까지 지도했습니다.

2️⃣ 윤XXX 사건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2021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윤XXX 사건 역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중대 범죄입니다. 제 의뢰인은 크라브넷 등에서 포인트를 충전하고 불법 영상을 구매·시청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 모의 조사를 통한 진술 태도 훈련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

•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준비

• 양형 참작을 위한 각종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매년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영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