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가벼운 농담이 범죄가 된다 

요즘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 앱이 많아지면서 음란행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생각보다 가볍게 여겼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왜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메시지, 영상통화 등)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

•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처벌 수위는?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통매음의 처벌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기본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상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추가 조치: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2차 가해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고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대화 및 통신 기록 확보
  – 상대방의 동의 여부, 대화 맥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 연령 확인 여부
  – 미성년자 사건이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 첫 진술 신중히 준비
  –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합의는 전문가와 진행
  – 무리한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절차가 안전합니다.

선처 가능성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 피해자 연령, 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랜덤채팅에서의 가벼운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형량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불이익도 큽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