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교사의 경력과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무혐의, 무죄 판결정이 내려지더라라도
행정적으로 자격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과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QnA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되면
이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학부모의 신고나 민원 등으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입건된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CCTV 확인과
동료 교사·부모 진술 확보가 이어집니다.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을 제지하는 장면이 신고되어 입건되었으나,
CCTV와 주변 정황을 종합해
학대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어
➡️검찰단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검, 2019).
Q2. 훈육과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 범위를 벗어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학대”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6도19895).
예를 들어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잡아 멍이 생겼다면
학대가 인정됩니다.
반면, 부산의 한 사건에서는
보육교사가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아동을
순간적으로 잡아 제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아동이 넘어지고
약간의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육교사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학대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부산지법 2021).
Q3.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서 진술에 임하여야 하나요?
A. 모든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아서
애를 먹던 보육교사가 아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억지로 아동을 눕혔다” 는 표현이
나중에 의도적 학대로 해석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초기 진술은 주요 증거”라고 봅니다(대법원 2017도1804).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만 5세 미만의 아동의 진술은 얼마나 증거력이 있나요?
A. 만 5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이라면
해당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대법원은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8도11212).
하지만 인천의 한 사건에서는
만 4세 아동의 진술이
“선생님이 때렸다” 에서
“선생님이 밀쳤다” 로 바뀌자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인천지법 2020).
이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부모의 개입 여부, 진술 변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5. CCTV 영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양날의 검입니다.
특정 장면만 보면 학대로 보일 수 있으나,
앞뒤 상황까지 보면
보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사건에서는
아동을 흔드는 장면이 문제 되었으나,
원본 영상을 확인하니 아동이 의자를 잡고
위험하게 움직여 이를 제지한 것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9).
💡따라서 반드시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Q6.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몇 년 전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상습적으로 아동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대구지법 2017).
➡️대법원은 “상습적·반복적 학대는
교사라는 지위에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양형을 가중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5도9453).
따라서 양형 결정에는
💡반복성과 고의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Q7.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의 한 사건에서 교사가 아동을 강하게
잡은 장면이 문제 되었으나,
도로 쪽으로 뛰어가는 아동을 제지한 것으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0).
‼️즉, 고의성 부재와 사회상규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CCTV,
동료 교사 진술, 아동 특성 등이 증거가 됩니다.
Q8. 형사적으로도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육교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판결과
자격증에 대한 효력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보육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광주지법 2019).
💡즉 형사사건과 자격 문제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행정심판·소송을 병행해야
교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9.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하면 유리한가요?
A. 아동학대 사건에서 합의는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합의는 하셔야 합니다.
▪️대전의 한 사건에서는 아동 팔에 상처가 난 경우
부모와 합의가 이뤄져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대전지검 2021).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유사한 수준의 사건에서는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기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Q10.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법은 “보육교사의 일관된 진술, 전체 CCTV 영상, 동료 교사 진술이 신빙성을 확보하면 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법 2021).
✅ 따라서 보육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당시 사실관계 정리
- CCTV 원본 확보
- 동료 교사 진술 확보
- 변호인 선임 및 초기 대응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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