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더불어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쟁점이 바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벌을 받는 건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위기인데,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처럼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해온 분들에게
이 명령은
사실상 직업을 잃는 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취업제한 명령은
부수적 처분이 아니라
생계와 인생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사건에 직면한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제한 제도의 의의 및
취업제한 면제사례를 통하여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란?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열거된 26개 유형의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은 판결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항).
명령 절차 및 과정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쳐 내려집니다.
검사가 아동학대범죄로 기소할 때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이력, 범행의 동기와 방식,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알리고,
여성가족부는 다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후 아동 관련 기관들은 신규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아동학대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실제 면제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여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의혹으로
학부모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 혐의 입증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학대 행위로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된다면
교육·보육 분야에서의
직업 자체를 잃을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넘어,
교사로서의 커리어와 생계 전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감경 전략
변호인의 전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제 주장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할 자료 제출
(범행 전력 없음, 우발적 사건, 상담·교육 이수, 전문가 의견서 등).
2. 기간 최소화
면제가 어렵다면 취업제한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을 강조.
3. 선고 후 대응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결 전체에 대한 항소로 불복을 제기해야 하며,
이후 전력 삭제 절차까지 대비.
사건 결과와 그 이후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선고했고,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사회 복귀에 큰 차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은
부수적 처분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쟁점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흔히
형사처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순간, 그 파장은
형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취업제한 문제까지 고려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혹여 형이 선고되더라도 취업제한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 분석과 판례 연구,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분들이 억울한 사건으로 취업제한
위기에 놓인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취업제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저 역시 끝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