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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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폭행

【석방】 보석허가청구 인용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없음)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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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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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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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형사고발 대처 방법

예비군 3년차에 동원훈련을 불참하게 됐습니다.
작년 제작년 전부 주요업무확인서를 제출하고 동미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에도 업무때문에 서류제출을 하려던중 이미 4일밖에 남지않아서 어쩌지 하다가 작년 동대에서 담당자가 불참해도 자동 연기된다는 말이 떠올라 무단 불참하게 됐는데요.
자동으로 연기될 줄 알았던 예비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형사고발 진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없이 소환날짜 기다려야 할까요?
벌금도 찾아보니 천차만별인데 최소 50인가요?
소명서, 반성문 준비해뒀는데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고
그때가서 제출하면 감형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원3년차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인한 고발건

군대에서 고소당할 시 조사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간부X]

입대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병사)신분으로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일이 생길 경우에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수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로 변경되어 진행되는지,
아니면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몇 번 민간경찰 조사관과 일정조율 후 출석해서 조사받은 뒤 몇 단계를 거치고 나서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어느 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이관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경찰의 불송치 결정)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소속부대에 해당 수사 개시관련 공문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대 간부, 타 병사들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되어 군 복무에 곤란한 점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병사] 군대에서 고소당할 시 조사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진행되나요?

예비군때 입던 신형 군복이 필요없어져서
중고나라에 팔았는데 국방부에서 고발을 했더군요
판매하면 불법인지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가격도 만오천원에 사실 금전적 이득보다
버리기 아까워서 자원재활용의 목적이 더 있었는데
신고당하니 참 황당하네요

만오천원이면 사실상 택배비, 택배보내는 수고비 정도로 측정한거고 실상 돈번것도 아닌데 이것도 판매에 속하나요
무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기소유예라도 되려면 경찰진술시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군복을 판매하여 고발당했습니다

군대 무단이탈 고의성에 대해 알아보자

핵심 - 1시간 지연복귀 (무단이탈)
문제는 주말외출 시간이 교육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부대로 교육을 들으러 갔던 당시 병사들만 교육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간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부가 없어서 관리가 잘안되고 출타교육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저 포함해서 교육 들으러 같이 갔던 동기들 대부분 21시 넘어서 복귀했습니다. 저도 딱 한번 일요일에 pc방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22시에 복귀했었습니다. 복귀시간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연락을 해서 미리 알아냈어야 하는데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의성에 상관없이 무단이탈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 휴가 같은 경우에 휴가명령서에는 복귀일시에 복귀날짜만 적혀있고 복귀시간이 없어서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출의 경우에도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무단이탈죄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까지 돌아오는 것인데 지정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부대 내부지침 (복귀시간)은 법령이 아니고 예규인데 내부지침을 어겼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이되는 무단이탈죄로 의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군 내부에서 징계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면 전역하고서도 나중에 누군가 고발해서 군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  1시간 지연복귀 (무단이탈)

다른 부대로 교육을 2주간 들어갔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갔던 당시 주말에는 휴무일이였고 외박은 안되지만 외출은 허락이 됐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평일외출, 주말외박, 주말외출이 있습니다. 평소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평일 외출 복귀시간은 20:30이고 21시가 저녁점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외출 시간이 교육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부대로 교육을 들으러 갔던 당시 병사들만 교육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간부도 없었고 교육을 간 평일에만 점호를 하라고 했었고 주말에는 점호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부가 없어서 관리가 잘안되고 출타교육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저 포함해서 교육 들으러 같이 갔던 동기들 대부분 21시 넘어서 복귀했습니다. 저도 딱 한번 일요일에 pc방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22시에 복귀했었습니다.

제가 몇달이 지나고 알게된것은 주말외출 일때도 점호가 있기 때문에 9시까지 복귀하는 것이 공식 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훈련을 갔던 당시 병사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의성에 상관없이 무단이탈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 휴가 같은 경우에 휴가명령서에는 복귀일시에 복귀날짜만 적혀있고 복귀시간이 없어서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출의 경우에도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저희 부대는 외출이 자유로워서 외출증이 없습니다. 
2. 무단이탈죄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까지 돌아오는 것인데 지정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부대 내부지침 (복귀시간)은 법령이 아니고 예규인데 내부지침을 어겼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이되는 무단이탈죄로 의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군 내부에서 징계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면
 전역하고서도 나중에 누군가 고발해서 군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군대 무단이탈 고의성

군대 무단이탈 고의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상담: 형량 줄이기와 집행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
제 동생이 현재 군 병역법 위반 (재작년 초쯤 입대 무단으로 안 함)
및 휴대폰 판매 영업 일을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20년말~21년 초쯤 사건으로 추정)으로
현재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전에 폭력 등의 다른 사건이 있었고,
이번 첫 재판이 5월이었는데 불출석으로 판사가 구속하라고 
지명수배를 내려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 선임 하였을 때 형량을 줄이는 방법말곤 없다는데
징역말고 집행유예로라도 풀려나올 수가 있는건지 궁금하여
여기에나마 글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 동생이 현재 군 병역법 위반 (재작년 초쯤 입대 무단으로 안 함)
및 휴대폰 판매 영업 일을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20년말~21년 초쯤 사건으로 추정)으로
현재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전에 폭력 등의 다른 사건이 있었고,
이번 첫 재판이 5월이었는데 불출석으로 판사가 구속하라고 
지명수배를 내려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 선임 하였을 때 형량을 줄이는 방법말곤 없다는데
징역말고 집행유예로라도 풀려나올 수가 있는건지 궁금하여
여기에나마 글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전 변호사님은 무책임하신 말투가 있으신 거 같아
필요하다면 다른 변호사님으로 선임하고 싶어 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