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지인 항거불능 추행 사건 ㅣ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성범죄에 특화된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