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및 어플만남 실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 변호사입니다.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소개팅 어플 등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 사안은 이성과 만나 교제하는 등 이제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만남만 이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트위터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조건만남 등 SNS를 활용한 형태는 일종의 변종 성매매로 구분하므로 적발되거나 신고된다면 일반적인 사안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대상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스타그램, 소개팅 어플로 만난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범죄 구성 여부를 다툴 때 당사자 사이 입장 차이가 크게 달라 간극을 줄여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자요.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랑과 연애,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어플을 이용하던 이들이 단순히 육체적 교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며 전체 서비스가 그렇게만 이용된다는 선입견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것이지 피해자가 지탄받을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일 또한 적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유는 성범죄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쌓아가며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나 어플 만남 이후 성범죄 고소당하여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실무에서이러한 사안에서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실제사례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16살의 피해자와 만나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한 것을 시작으로 주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며 또 다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인식하고도 인스타그램조건만남 통해 성을 매수하여 이 자체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성관계 강요행위와 협박까지하며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발부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갓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죄책감이 무뎌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무책임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관해 깊이 깨닫고 그 어떤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문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언하지 않는 점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정성들여 작성하여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량선고에 참작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또 강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및 수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의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소개팅앱 유사강간죄 실제사례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래주점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 합의 하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피소되며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며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B씨가 피해자와 상호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를 이용해 추행하려던 고의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추후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함은 물론 변호인의견서와 반박 증거자료 제충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강동경찰서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개인별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를 통해 참고만 하시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시길 바라며, 혹여 법률사무소 유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좋으니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