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 받은 업무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교통사고합의를 이끌고 양형자료를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무릎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재판 또는 금고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교통사고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반성 태도, 사회적 생활 기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결과

검찰은 교통사고합의 및 피해 회복,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약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