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 스토킹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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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과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연인 혹은 썸 관계였던 사람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계정을 바꾸어가며 접근해온다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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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2년 전 연락을 끊은 상대가 지속적으로 계정을 바꾸어 접근해오는 상황’이 스토킹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떠한지,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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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불안은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만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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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잠시 썸을 탔던 남성과의 인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A씨는 지속적인 연락 시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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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연락을 거부하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상대는 문자로, 다시 인스타그램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했고, A씨가 이를 인지하고 다시 차단하자 이번엔 본인의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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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이 불안하고 무서워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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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2년 동안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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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토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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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지속적 접근, 연락 시도, 계정 변경을 통한 반복 접촉 등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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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Q2. 스토킹은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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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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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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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량이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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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2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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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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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한 용서나 금전적 보상만으로 해결을 끝내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예: 접근금지 조건 포함) 등을 확실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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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에도 다시 연락이 재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Q4. 증거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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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은 행위의 ‘지속성’과 ‘거부 의사 무시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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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DM 등의 캡처 화면

•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거부 통지) 기록

• 새 계정으로 접근한 정황

• 심리적 불안정, 공포를 호소한 정황(일기, 병원 진료기록 등)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와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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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지치고,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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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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