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왜 소송수행이 필요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수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찬 대표변호사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왜 소송수행이 필요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단순 협의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절차, 즉 소송수행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탁을 활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소송수행 절차의 핵심 단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및 반환 요구의사 명확화

2.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 개시

3.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 집주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

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 승소 후 부동산, 예금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

이러한 절차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빠른 대응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의할 점

• 시간 지체 금물: 늦게 대응할수록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음

• 증거 확보 중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송금 내역 필수

• 전문가 조력 필요: 사건별 법적 쟁점이 달라 전문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피해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줌

4. 정찬 대표변호사의 소송수행 전략

정찬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보증금 회수 전략을 마련해왔습니다.

•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소송수행 절차 설계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속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