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건에서 안전관리자의 책임 다툼과 항소심 감형 사례 



중대재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된 안전관리자 의뢰인

안전관리자인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관리자들과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안전관리자로서 사망이라는 결과 회피를 위한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과중한 1심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사를 찾아옴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안전관리자의 역할,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공동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과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2심에서 이 사건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실질적인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 내용,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 자세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과중하므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파기!

2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는 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실제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따진 덕분에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