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5천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 소송을 의뢰 받을 때는 저 역시도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뻔뻔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전투의지를 활활 태우며 사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상간녀 소송 중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낸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저를 찾아 오신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여읜 중년의 여성이셨는데요.

남편을 잃은 상심이 컸던 A씨는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수익자가 자신이 아닌 B라는 것입니다. B는 남편의 생전 상간녀였습니다.

사실 A씨도 B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들도 장성한 마당에 A씨는 굳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일을 덮어둔 상태였지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남편의 임종까지 지켜본 후,

A씨는 과거의 상처는 잊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뺏긴 것으로 모자라서

B가 돈까지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너무도 화가 나서 결국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건해결

저는 사건 수임 직후 곧바로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B가 바로 보험금을 수령해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안타까운 어머니를 도와 발벗고 증거수집을 했던 A씨의 자녀분들 덕에

외도의 증거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

재판부는 처음에는 "B가 A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간녀 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에 비추어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께서 너무도 억울해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저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위자료 금액을 대폭 증액 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계좌내역을 확보하고,

이 사건의 위자료 금액이 왜 보통 사건과 달라져야 하는 지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간접증거들을 제출했지요.

특히 계좌내역 조회를 통하여 남편의 임종 직전 B가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과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B가 A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압도적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께서는 미리 가압류한 보험금 전액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다른 상간녀 소송에서도 이렇게 화끈하고 속시원한 판결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위자료 금액은 너무도 적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간녀 소송에서도 화끈한 승소판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부터 재판 진행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아영 변호사와 함께 속 시원한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