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바로 헤어졌는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억울한 상간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소송(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은 꼭 ‘잘못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였거나, 상대방이 이미 이혼을 앞둔 별거 상태였거나, 또는 관계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간소송은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가 법원과 상대방에게 오가며, 때로는 자택 주소로 우편물이 송달되기도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일이 제3자에게 알려질 우려도 있어, 심리적 고통이 배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피고, 즉 상간자로 고소당한 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절차부터 구체적 전략까지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조목조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 억울해도 무조건 당하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소송, 무조건 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인지, 그로 인해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상간소송 방어 절차 –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통 상간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거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장 송달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민사 소장’이 도착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장이 본인 주소지로 송달되면, 가족이나 동거인이 먼저 열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해 모든 송달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박 논리와 증거자료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략적 방어가 시작됩니다.
3)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대부분 첫 기일은 조정기일입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유도하는 자리지만, 억울한 사안이라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정식 변론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본격 심리 – 증거 조사와 반박
원고가 제시한 문자, 사진, 호텔 출입 내역 등 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맥락을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 종결
법원은 증거와 주장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단, 중간에 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전략적으로 조정을 선택하는 것도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 방어 전략 – 어떤 논리로 막을 수 있나요?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상간 방어 사건에서 유효했던 논리입니다.
✅ (1) “기혼자인 줄 몰랐다” – 고의 부정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즉, 기혼자인 걸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방어에 활용 가능한 자료
상대방이 “혼자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말한 문자
소개팅, 데이팅 앱 등에서 만났다는 점
상대가 평소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점
주변 지인도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
✅ (2)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 – 간접증거 반박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나 SNS 사진 등이라면, 성적인 관계까지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방어 포인트
호텔 출입 영상이 없다
단순한 친구 관계에 불과했다
오해할 만한 표현이지만 실제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
✅ (3)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 – 위법성 감소
관계를 시작했을 당시, 상대방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결혼생활이 끝난 상태였다면,
상간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이 새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 방어 포인트
상대방 부부가 수년째 별거 중
이미 이혼소송 중이었다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 (4) “위자료가 너무 많다” – 감액 주장
설령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감액 요소
혼인 기간이 짧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
피고가 즉시 관계를 끊고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4. 조정 시 실무 팁 – 감정 아닌 현실로 판단해야
상간소송은 감정이 크게 개입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조정에 임할 때는 감정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더 이상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다.”
“법적 싸움보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상대방이 과한 요구만 줄이면 일정 금액 조정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시간·비용·정신적 소모를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끝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소개 – 책임 없음 + 전액 기각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신 의뢰인은, 유부남과 소개팅 앱을 통해 교제하다가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뢰인도 미혼이라 믿고 만났던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문자, 대화 캡처, 앱 프로필, 지인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고,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끊은 점”을 인정해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무리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간소송,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당신은 순수하게 만났을 뿐이라면,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적인 관계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해 가족에게까지 알려지는 불상사를 막고 싶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대리인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적절한 방어 전략과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대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송달 대응, 답변서 작성, 조정 대응, 변론까지 함께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