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상속포기를 강요한다면? 가족 간 상속분쟁 해결법

고연희 변호사

15억 아파트를 둘러싼 자매 간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가족의 죽음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슬픈 일인데, 여기에 상속 문제까지 더해지면 남은 가족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받은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15억원 상당의 아파트(현재 전세 8억원)를 두고 큰 언니가 나머지 네 자매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큰 언니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였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큰언니는 "40년 전 내가 돈을 내고 사면서 어머니 명의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어머니는 "기존 집을 팔아서 내 돈으로 샀다"고 맞서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명의신탁 분쟁은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어머니가 유언 없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협의분할이 성사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라서 상속포기 각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 사안에서 상속세 부담은 소송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 분쟁과 명의신탁 분쟁이 복합된 복잡한 사안이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협의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 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고, 그 상처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가족 간의 정을 완전히 저버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되,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가장 원했을 것도 아마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복잡한 상속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속포기를 강요받고 있다면, 우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도, 가족 간의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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