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아시나요? 제작·유포·소지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무엇인가?

“합성이라도 성적 목적이면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거나, 이를 제작·유포·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명백한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성적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업적 목적 딥페이크, 가중처벌 주의

“2023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되며, 심지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지만 해도 범죄? 강화된 처벌 규정

“본인만 보려고 만든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와 소지자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합성 영상을 공유한 참여자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흔적은 쉽게 삭제되지 않으므로, 단순 보관이나 개인적 시청 목적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성만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합성물 생성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합성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초범도 예외 없다, 중형 가능성 주의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 실형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특정 직종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적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유포·소지 모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